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원계좌를 오픈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범죄의 연루 가능성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픈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집주인의 이해관계에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집주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응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표준계약서에 내용이 들어있으며, 각 계약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약사항을 쌍방 합의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들어갈 내용은 이미 표준계약서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단하는 사건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법원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만 판단합니다.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용어가 신경쓰이실 수는 있지만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전체적으로 권리관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허위 증언을 하면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십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기존과 아무런 차이 없이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권리의무가 유지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도 정차중인 상황에서 C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B에게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사로 청구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우신 부분은 직접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누가보더라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분명한 영상에 대해서는 설사 교복을 입고 학생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고소장 접수 후 1개월 내외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