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해버리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다시 수사가 불가하면 현재 확인된 증거로만 재판하여 유무죄를 가리게됩니다. 결국 법원이 최종 결정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영상도 제출범위에 포함되는것으로 판사가 신청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받아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사유나 결혼생활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소송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로 인한 가정폭력은 물론 근절되야하는 중범죄행위로서 처벌강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보강을 통한 자연적인 범죄감소 유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인한 사건들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음주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벌강화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등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하셔야합니다.또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에는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은 손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그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범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인 이상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