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자살할 경우 가해자는 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과될 수 있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다 빼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작은 짐이라도 조금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소가 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된 것이라면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경우든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물건이므로 어떻게 수령하시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5천 이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진상에 타인의 차량 번호가 촬영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사정으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내려주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수준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하나로 보장되므로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