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4 울트라 중고거래 이거 사기인가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s24울트라가 30만원에 올라와있길래 바로 구매했는데 뜯어보니 프레임안에 충전모듈밖에 장착이 안돼있는데 디스플레이랑 충전모듈 이렇게 2개만 장착된채로 택배받았습니다

판매글은

s24울트라 부품용팝니다

전원 안켜집니다

액정은 잘작동하는것같은데 잘모르겠어요

액정은 작동은했던것같은데 점같은게있었던것같아요

안에 비어있고 부품용으로 쓰실분이 가져가시면될것같아요

택배거래만합니다

반품이나 환불 절대불가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안에 비어있고" 라는게 초기화를해서 데이터가 비어있다는줄알았는데 메인보드를포함해서 배터리며 스피커며 아무것도없습니다 반품해달라고했는데 설명에 반품이나 환불 절대불가라고 안해주세요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설명글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에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도 형사적으로까지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판매글 내용상 "안에 비어있고"라는 내용이 대부분의 제품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