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12% 이자가 적용되는 2번이 맞습니다. 12% 이자 지급을 막으려면 원고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은 질문자님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이때 경찰서에서 관할을 판단하여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수당에 대해 그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계좌나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경매에 붙이는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임금이나 수당 등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들 중 말씀하신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으며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랑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햊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이라고 해도 각각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내용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