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대응할 방법에 대해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인용하여 위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따라서 현재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6인의 탄핵결정이 있으면 탄핵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여 분실한 것은 고객의 책임이겠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협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상식을 기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식에 기반하여 행동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실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행동은 상식에도 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행동하신다면 충분히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평소 간단한 생활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타를 수정하고 증거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도 수정하시어 다시 보내시고 다시 보낸 서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지체된 기간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 +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유 등 한정된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어느 한쪽은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