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겠으나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주장도 더 할게 없다고 한다면 내년 3~5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제기될 경우 구청에서 민원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로수의 교체나 전지작업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는 각 상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법 개정으로 식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조의금 등은 여전히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할하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보내주지 않은 것 자체로도 사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할리데이비슨 자켓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대방이 보내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사임한 상태이며, 만약 해임이 되더라도 연금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지만 연금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도 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대리인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범죄행위를 했을때 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즉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