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살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사이코패스 등 정신병질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명도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로 제출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저 양식을 받아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특정 서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버였는지 알지 못하시고 또한 시청을 하신 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도중 순간적으로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바로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걸기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채팅이 날라갔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일단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이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며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 참작사유가 됩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통해 금전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차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임의로 소비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가압류 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압류 신청 자체에는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다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또한 상대가 성병을 옮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역시 상대를 처벌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