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위 말하는 1212사태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되어 처벌된 것입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시며,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보무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 목적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이며,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회생이나 또는 파산 절차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산재와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 역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역시 통보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겠으므로 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도 따지고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