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로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원하시는 내용을 제시하시고 협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퇴거를 거부하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청소비나 복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도배나 페인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단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습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속을 한 것이라면 해당 매니저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매니저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에따라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 없이 위자료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귀책 사유를 따져보셔야 위자료 정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개된 상황에서의 녹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통신비밀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하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내용이 있을 순 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와 어떤 조건에서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죄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훨씬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별히 불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을 당한 흔적, 피해 사실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