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니면 미납하시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셔도 됩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종료되신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도 않고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행은 처벌대상인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폭행은 범죄이고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내용이 다소 추상적인것인 사실이나 해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문제가 될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에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이 달린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제 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음에도 해제 후 다시 이를 선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서 같이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시며 아청법 위반도 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규모 사기사건이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이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될 것입니다.가합, 가소 등은 민사사건의 분류이며, 말씀하신 경우의 사기사건이라면 고합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