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무력사용은 정당한 지시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로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단정할 수 없으며 최대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사건이 해결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주소를 아시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변제를 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해당 게시글의 주소를 복사해두시고 해당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를 pdf로 출력하여 저장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시면 고소를 하실때도 충분히 활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 따라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재산이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설사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소유자가 본인인 이상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의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단계에서 절차적 흠이 확인된다고 해도 약식단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넘긴 후 정식으로 재판을 거쳐 공소기각결정을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시작전에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시작 전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재판 시작 후에 제출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일체로 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 역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가 되었다는 것은 보증금이 생겼거나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월세일 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적인 대화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