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시는 것은 본인 선택이기는 하나,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그 목적과 돈을 언제 변제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일단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요청에 따라 진술이 예정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진술 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후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성고에 따른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미시공부분에 따른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자와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고소를 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며,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 상황으로 민원제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1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은 보통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언어적인 행위로서 보통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나, 성희롱은 보통 범죄로는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책임소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배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과실에 의한 행위이므로 손괴죄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