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부분은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이 지체될 수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당시에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쉽게 감형을 하지는 않고 있어 경향이 다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건 검토를 하고 상대방 답변서와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약정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전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집에 전입신고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원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관에 정해진 절차가 있겠으므로 우선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물을 24시간 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게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대문에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십니다.한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확인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는 정도로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확인을 문자로 받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기간동안에는 관리비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상 융통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정상적인 이자와의 차액만큼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사기꾼의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나눠 주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변제받아 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