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돈이 얼마 없기는 하나 있는 돈이라도 추후 집행을 통해 가져오실 수 있을 것이므로 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본안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추후 재산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도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각 행위자가 각 행위를 통해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때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시면 되고, 질문자님을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를 안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전자기록 외에도 그밖에 특수매체기록이라면 모두 위 법 조항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셨다면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한다고 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점유를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신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도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두명이라도 조사는 각각 따로 받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사건내용을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수임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음란물이나 마약같은 불법적인 거래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있으며, 다만 트위터측에서 이에 관해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플리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므로 보험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 하자가 매매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