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의 비밀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별달리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4년이 경과하여 형 선고 효력이 실효된 상황으로 벌금액수도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공항출입증 발급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출입증 발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또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질문자님의 계정을 알고 접속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었고 모욕적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협박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사용절도로 물건을 사용 후 본래장소에 돌려놓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절도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따라 하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그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의 다툼상황에서 모욕적 목적으로 1회적으로 성적 의미가 포함된 말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령회사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그 설립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몇백만원 수준의 자본금만 있으면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쉽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상 회사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해서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법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속이고 퇴직금을 미리 받으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사를 속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부분은 사기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뜬금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으신 상황으로 성적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겠으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충분히 범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