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수사에 더 나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죄질이 나쁘기에 3년 이상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확인하고 무죄판결을 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상황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조건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갱신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선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 등기를 송달하는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업체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해서 반드시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 짐을 빼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신 후 만약 못받으신 금액이 남게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습니다. 즉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계정을 속아서 구매하게된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로부터 피해나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