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로 본다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과 대리구매자를 부탁한 사람 모두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오배송 사유로 반품 요청해주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므로 그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시면 되며, 이후 변호사 선임 후 경찰서에 재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장 날인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 입증이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신 결과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 등으로 인해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사건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한번 재수사를 요청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증거는 남아있으신게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거나 기타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볍협의 대응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장이 난 사실이 분명하고, 적당한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라면 설사 사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심만으로는 포렌식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