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만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하며,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망의 의사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만약 수선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손괴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은 마땅한 증거가 없기에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통매음을 유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어락은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패트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지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 협박에 불과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란 것은 합의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더 이상은 어떤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한 후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