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거주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생분은 범죄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시받은 대로의 일만 한 상황으로 보이며, 주범은 따로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신 경우로 이해되며 구속이 된 상황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기다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당히 과도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충분히 주장해보실 만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병 등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 및 버스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버스회사로 문의하여 보상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이 안된다는 사유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을 요구해주실 수 있겠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의주셔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인권위나 경찰상급기관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고죄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