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콜라를 올려놓으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패소라고 나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소액사건으로 소송비용부담의 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소하여 판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것도 있겠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체로도 그 형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시간을 내어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약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충분히 시간을 쏟아 주고 검토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이 이미 소멸되기 떄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뿐으로 그 텔레그램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명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이념이므로 텔레그램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관료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에는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대관료라는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옆 식당 여자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통상 기구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중고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되겠으며, 영업손실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순이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각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견적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은 치료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니시는 것이 좋으며 충분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는 피해상황과 피해금액에 따라서 함의금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실제 소요된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지 못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나 1500~30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신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는 것만으로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로 전화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조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을 쉽고 빠르게 회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