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하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비용 납부를 요구한다면 납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비용을 납부하신다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서류와 비용지급 내용만 있으시면 소송 제기는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주 채무자가 잠적 상태라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진 두 장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사정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간남의 신상만 특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리한 증언을 받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간남의 신상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대면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돈만 지불하고 합의가 안 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상 대면이 불가능하다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합의의 조건과 합의서 작성 절차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송부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법적 효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물론 피해자가 본인 의사로 합의를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으나 어렵다면 적어도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 자체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욱이 성추행 및 상해는 합의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신청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민사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물 구매는 중범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전치 8주라면 상당히 많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난해진 경위나 내용, 상대방이 다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합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정도 등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도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