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거래목적물에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중급을 열줄 알았는데 초급밖에 열지 않았다라는 사정은 거래와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거래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로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본기간만큼 월세를 조정하시는 것도 좋으나 월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나눠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고,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다툰다고 하시면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첨부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꼭 사진첨부가 필요하다면 을제1호증으로 해서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사건을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고소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은 해보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상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차공간이 있다면 이를 임차인들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차량을 다른 곳에 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십니다. A전세에 남은 구성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것은 필요없으신 사항으로 어차피 곧 퇴거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남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문자님의 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1억은 질문자님이 가져가지고 나머지 돈은 아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기타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제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본을 굳이 보관하셔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마련해두셨다면 폐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어 형사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