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탄핵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험사를 통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보거나 위법행위로 볼 어떤 근거도 없는 사항입니다. 1. 2. 3. 모두 문제되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찾아오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상사의 더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의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국가를 포함)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무 외의 채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 권리의 대상인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제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고 2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무던히 중개하여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하자라면 공인중개사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해줄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경우, 경우에 따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정이 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제한은 없이 기존과 그대로 권한은 유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추후 비자발급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무죄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확정전까지는 범죄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