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 명백하고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단순한 회사 내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회사내 규칙 등을 찾아보시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라고 했고 그것이 증거로 녹음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게 쌍방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부담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후 부동산의 연락이 온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도 별다른 반응없이 그대로 자리를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그 자리에 더 오래 남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명확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민원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주변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친구들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인정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담기록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하셨다면 그 계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건 질문자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다른 계정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말합니다. 이를 표현상 처단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으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던 것으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