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양가를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미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카드를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찰 신고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카드 명의자 본인이 와서 수령하시는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의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여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원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거나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적인 발언이 아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 송달은 법원에서 피고에게 서류를 송달했다라는 것일 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는 것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보통 오른편으로 도달한 날짜가 표시됩니다.법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성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성만으로 상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같은 절차 내에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수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마다 변수가 있고 상황에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판기일전에 가급적 합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