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 1인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공연이 타인을 모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명도 소송을 추천드립니다.명도 소송을 통해 집을 인도받으신 후에 매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거주하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5:5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만원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1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아니고 대물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다시 전화하시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거나 금전을 취득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무고죄 및 사기미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무고죄 및 사기미수 등 범죄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임관계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가 될 경우 비용의 반환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면 법인 도장을 날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지를 하시는 것이 어떤 지위에서 통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의 도장이 날인될 필요가 있습니다.법인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법인의 의사 표시로서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형을 감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는 모두 주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