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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고소가 될 수 없습니다. 범죄에 이르는 행위가 있어야만 고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이기에, 상식수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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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당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떠올려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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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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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음주 의심 신고후 일행들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이라는말하였는데어떠한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목격하는 등 증거는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기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 합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나 보통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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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절도 처분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수를 한 점, 성적이 상승한 점 등 매우 유리한 정상이고, 소년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1에서 3호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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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실수 및 주거침입을 당하였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최초에 실수였다고 해도 두번째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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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우수관 윗집 누수 관련 부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시는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바로 소액소송 진행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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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실수로 이사 전 집으로 배송됐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셔도 특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집 초인종을 눌러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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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한 사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노출이 일부 있는 정도의 그림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이미 해당 글을 삭제하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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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사유가 되나요?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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