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정을 판매하여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이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안을 가하는 행위는 채무 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다수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소 상황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해야 되는지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 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담당 수사관과 상담을 해보시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해결 방법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범죄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것이라면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돈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대여가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별 손해를 구별하여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으며 임대인에게 제출하신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벽을 훼손했다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제도의 개선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정부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S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시고 그 돈으로 직접 전문 업체를 불러 수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은 확정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확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형사판결의 확정 여부가 민사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닙니다모욕죄 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항소가 기각되고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