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법원에서 심정적으로 다소 안좋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위 1과 마찬가지입니다.네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이 있음은 확인받을 수 있겠으나 이를 실제로 변제받는 것은 다른 문제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을 속여 빌려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선변호인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을 했음에도 여전히 암이 그대로 남아 있고 상태가 더 악화되기만 했다면 명백히 의료과실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병원측으로 정확한 사실을 따져 물으시고(녹취가 필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보다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를 1년 이상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를 한 사실 외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주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거나, 상대방 부모님과의 만남에 참석하거나 서로의 가족의 경조사를 챙기며 부부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위 순서대로 상속이 됩니다. 2. 상속포기가 되면 더 이상 상속인이 없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 네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능하시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시면 무조건 경제적으로는 손해이십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보통 소가의 10% 범위에서만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소송비용청구는 10만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받아오실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는데 금액 자체가 소액인 물건이라면 그것 역시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1년간 이자의 최대한도는 20만원입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범죄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부모님이 알게되시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찰의 재량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그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이 증가한 내역이 거의 없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