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돈을 다 변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주장의 근거도 확인하시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개의 소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소란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정도로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처럼 폭언의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유로 cctv를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범죄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확보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이게 우유를 안주겠다고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행위는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 연락이 가능한 방법도 없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이를 파기하려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10%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행알바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초범이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이나 처벌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 그럴수도 있기는 하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2 / 처벌 없이 끝난다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와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합의가 필요합니다. 3 / 합의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득인건가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등)4 / 제가 SNS에 그 분 얼굴을 가리고 씨씨티비 영상을 올리면 제가 처벌받나요 ,,,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신원확인이 안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