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갯수에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나의사건조회에서 피고인 이름이 안나온다면 그 사람은 해당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법조문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조문입니다. 당연히 성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심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성적인 것과 무관한 수치심을 준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듯 합니다. 누군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만약 연락이 온다면 3개월 이내로는 오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등기가 된 경우라도 해도 임차인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타이에게 사용하도록 전대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고 마약을 손에도 대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모욕적 또는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았어야 하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알지 못한 채 증액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직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대화내용만으로도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신체부위를 언급하였고 성적인 발언이 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발언 그 자체로 성적 목적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일에는 보통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결선고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애초 판사도 그날은 미리 준비한 결론을 읽고 끝내므로 당사자의 참석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