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해당 하수구를 소유 및 관리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지 소유자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고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사유지라면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폭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질문자님께서 폭행하신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도 질문자님께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들어 변론을 하신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서 변론을 해주셔야 합니다.가만 담당 수사관의 행동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두절 되셨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월급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서 다투신다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 주시고 물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계약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되며, 상호 원상 회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혐의로 결론이 나온다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일단은 무혐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 곧 재판이 시작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것이므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이 중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특성에 따른 흔적으로 보이며, 하자로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그 이후의 민사적인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미성년일 당시의 피해라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경우 시효완성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