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하자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지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싱을 당해 계좌명의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이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 계좌명의인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한 친구사이에서 일회적으로 장난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다툼이 된 경우와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이후 이상하다는 점을 알게되어 스스로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관되고 진실되게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보복을 당할 가능성 역시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사장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사장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헬스장의 기구나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어 사고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하거나 패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없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받으셔도 되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좌를 보내셔도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재산명시신청부터 신청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이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귀찮으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보상을 빨리 받고싶으시면 통화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또 진행하셔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200만원 + a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도 어렵고 개인이 하려면 또 쉽지않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니며 다만 회사 내부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겸짐에 해당하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