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료됩니다. 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기록이 서버에 남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는 검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입증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채권최고액) 그 한도안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증감변동하는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즉 채무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관계일때 그때마다 저당권을 계속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달이면 이미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도에 있는 cctv라면 통상 가까운 경찰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자살을 했고, 상속인인 부모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그 채무변제를 구할 상대방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의 후순위자가 혹시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모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친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가는 경우로서 피해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시 구두로 이야기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다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약속한 것으로서 본사에서는 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사업자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계약하시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말하며,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기망행위로서 사기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