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거의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과다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임료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가란 청구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 금액만큼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그 금원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서 정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상 호적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 현재는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공문서를 개인의 의사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나가라고 했음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겠으며, 팔을 잡아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면지의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물론 이면지에도 임대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월세를받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로 문자로도 주고 받아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두신다면 더 확실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장실에 다른 이용자가 없는 질문자님만 단독으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하게 세면대에서 휴지를 꺼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몰카범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3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등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통화중이었던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통화 중인 상황에서 폭행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