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이며 현행법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만 16세와 만 18세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하며, 제3자가 봤을때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적시가 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히 이니셜만 적은 것으로 그게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이 잘못 온 것이므로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하며, 아니면 택배사로 전화해서 잘못온 택배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그 물건을 취득해서 가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라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설사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그 게시판의 성격상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로도 가능한 일이며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감 등 서류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이전등기가 되어 버린다면, A로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B가 위조한 서류 등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소송사건으로 진행중이라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느 한 피고에 대한 것만 먼저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긴 기한은 없으나 2달이상 경과했다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