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선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이거나 또는 개인적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무슨 공증을 받아 둬야 할까요? => 차용증을 받아두시고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2. 공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셀프로는 불가합니다. 3. 근저당설정? 아니면 가등기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차이점도 알고 싶고요. => 담보를 설정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근저당을 하셔야 합니다. 4. 이것 역시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참 그런 것도 헷갈리고요. => 등기업무이므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의적으로 마약을 흡입한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마약을 흡입하게 된 경우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진전사항이 없다면 경찰에서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도 경찰 나름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는 경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먼저 경찰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형이 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액수만큼 합의를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자백글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자백글이라면 여론에 따라 경찰에서는 수사를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적인 표현을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진을 찍어줄 의무가 없는 자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갔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 등 범죄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스스로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여 답변을 받아 두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경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