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시는 부분이므로 판결선고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증거만 남아있다면 상관없습니다.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하셔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이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게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겠으나, 기본적으로 부모님 증여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더 큰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지를 버렸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니며 다만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금액 + 위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대략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1억에서 1억 3천으로 조금 올리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지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까지 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출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시며, 다만 그 비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시고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