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규정의 위반행위가 되겠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신바 없다면 a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황이겠으며, 오히려 a의 강요 또는 기망에 속아 돈을 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다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의 소음기를 불법 변경한 자 및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단순 동의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5&pageSize=5&min_gubun=e&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암시적인 협박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개인으로서도 주의를 하면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 드믄 밤시간대에 혼자 다니거나 또는 술 등 유흥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측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약속한 대로 결과물을 기간내에 제공하신다면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약 새엄마에게 또다른 자식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새엄마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질문자님은 새엄마와 피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