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지급하실 의사가 있다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할 테니 지급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게 문제상황을 종료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의 과실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싱범죄 등에 속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달리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유가 없다면 갱신거절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시기에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한달 을 전후한 시점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는 취소가 가능할 뿐이고 그 외에 별다른 배상을 하거나 보상을 해줄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보면 그리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공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 =>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욕설하고 협박을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무고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 의사가 있으면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액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 협의하면 됩니다.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 보통 형사합의 시 민사적인 합의도 함께하고 나눠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가 누군지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하고, 게시된 내용이 B에게 모욕적인 내용이어야 하며(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한편 A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입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참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소송상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시거나 항의를 한 증거를 남겨두는 등 뭐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