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는 미수범을 처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위증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소신대로 증언을 했다면 이는 위증교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기수만 처벌을 하나요?

으니면 위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증 교사미수도 성립 안하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주지 않고 있고 위증교사의 미수의 경우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여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나 실무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