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의 사건이고 또 미성년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아니고 다만 법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소액의 금액이고 어린 자녀가 순간적인 호기심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반성만 하고 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두 명이 관련한 것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신탁하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절세 등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되겠으며, 결제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까지 요구할 이유는 없겠으며, 이를 제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합니다. 화재현장의 복구나 수해복구, 장애인 돌봄, 길거리 청소, 농촌 일손 돕기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람녀 글작성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정산해야하는 것이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부지방법원에서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법원내에도 여러 재판부가 있는것입니다. 남부지법에 가셔서 법원직원에게 몇호실로 가면 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반지는 당연히 그 자녀에게 준것이라고 봐야하므로 질문자님과 동생분 소유이고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년인 이상에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은 멩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이 끝나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충분한 여유는 있는 상황이시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