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80~100%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왔음에도 월세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물어 보시고 보증금반환에 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상당히 늦기는 했으나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사실 말도안되는 이야기고 나가라고 할 권리도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개사의 말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전 남편에게 있는 것인데, 전남편이 사망해버리면 양육비 지급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안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갱신청구권 행사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맞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겠으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너무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뭐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일반적으로는 1~3년 범위에서 형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할 권원이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따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배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