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십니다.전혀 범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내부적인 제한조치를 하신것 뿐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거나 기타 범죄로 처벌될 부분은 전혀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낸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추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내역이나 대화를 나눈 증거가 될 문자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들도 간접적인 증거이기는 하나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이시며, 처벌은 징역 6개월 내외의 집행유예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한편에서는 가해자측에 고소사실을 밝히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이 없으신 상황으로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면 그냥 조금 감수를 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또 민사 합의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과도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가안되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감안하여 판결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사기피해를 호소하고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면 그냥은 환불을 안해줄 것이고 환불을 해줄 자력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협의해서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보통 해외에 거주하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 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잡기만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12. 5. 계약기간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들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예정된 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