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경매에 붙이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도 있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손이나 수건 등으로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흉악범죄이며 범죄혐의가 분명하여 무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할 경우 스스로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로 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될 어떤 자료라도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부사관 또는 장교 즉 간부급으로는 입대가 가능합니다만 의무복무병인 일반 병사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서류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공증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의 주인들이나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논하여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공동비용부담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아니면 각자가 일을 나눠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이 났다면 배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소액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경찰에서 이런 사소한 사건까지 수사를 할 이유도 그럴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니 전혀 걱정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