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시면 판결문(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증만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며, 서증제출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인상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약속된 대로 이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는 이유를 정확하기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혼란이 없습니다. 판사가 알아볼 수만 있게 제출하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오타가 있어 다시 제출한다고하면 다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가압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를 한 수사관이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 죄명이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목이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장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것이 타당합니다. 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의 존재를 c가 몰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b만 그 욕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어야한다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업체는 차량을 인수한 후 6개월 이내에는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