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빨라질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되신 상황이라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왜 체포가 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대처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구속이 될 정도 상황이라면 가벼운 범죄는 아니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가 될 정도의 사안이면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긴밀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은 질문자님 명의로 받으셨기에 대출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미 관련 증거는 충분히 확보가 되신 상황이고, 상대방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은 있을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며, 자료는 뭐든 있다면 제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물론 도움이 되고, 입퇴원 서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를 위한 피해변제 의사 등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학원규정보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규정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1/3 도래 전이라면 2/3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워낙 규모가 큰 사건이었고, 가담한 사람의 숫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한 만큼 각자가 개입한 정도나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범죄행위의 내용도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없이는 당시의 건강상태 증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공동사업 목적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횡령을 빌미로 무리한 내용을 강요한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어느 정도 금액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를 인정하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선생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쌍방이 처벌받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반드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