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과 제도적으로는 아직 어르신의 면허증 반납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의무화된 사항도 없습니다. 반납의무는 없고 반납을 자율적으로 하는 외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직접 확인하고 입어보기도 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어떤 하자사유도 없습니다. 계약은 유효하니 이제와서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채권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압류 추심을 한 것이고, 이미 보증금반환을 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더 이상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미 소멸하여 없는 채권이니 집행을 하는게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 거래자와 사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과 협의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우선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란 것은 특히 피으자 중지란 것은 보통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기 까지는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분 문의하여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고, 말씀하신 경우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거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도 아니고 단지 스팸메일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걱정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당시 분위기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라고 해서 모르는 제3자를 구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는 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 행동에 나섰을 경우 중과실 없이 손해를 가했을때 면책을 하도록 하는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