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말하며, 영업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법이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윗층 공사 소리로 인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방광염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의사 등 관련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황으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약의 하자 사유가 없고 또한 해제가 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태원 참사의 경우 최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고,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3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업이나 소득 또는 가정배경 등을 속인채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받는 등 편취하는 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상대를 사기범행에 대상으로 삼고자 결혼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혼인 취소소송도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달려가다가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밀쳤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의란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이때 의사란 어떤 일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원금이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으면서 이자가 계속 불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변제하신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시는 이상 계속해서 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가 붙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이자 포함 원금 전체를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살인죄 등 일정한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제한 없이 언제든 처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서로간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적용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