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하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을 배상하라 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6대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6대주와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음에도 고소를 한다는 등 언급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더 유리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2번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는 담당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죄명이 맞을 것입니다. 시스템 입력상 오류나 실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신 경우 정식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시스템상 등록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보장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며, 다만 만약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전 가진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이때 분할비율은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이며 공동의 사유로 형성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결정(처분)으로 범죄는 인정되나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 하게 되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다만 기소유예가 되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