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지위여부 확인은 어려우시며, 안내된 전화번호가 아닌 네이버 등 검색으로 확인되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신 후 진위여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당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된 경위나 비용부담을 질문자님이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용부담을 요청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 자체는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금전적인 배상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권리금은 법원에 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규임차인을 다시 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댓글 내용상 상당히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질문자님의 계정의 정보가 특정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측의 비협조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전화번호의 도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며, 따로 신고를 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를 도용해 사기범행을 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의 검거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계약종료시에 목적물을 반환할때 해야 하는 것인바, 계약기간 중에 하실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어찌보면 사고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며 계정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화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국가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피해보상은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는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자살해버린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악성 채무자라고 해도 출국금지 등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 형사처벌까지는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에 흉악범들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해줄 충분한 자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