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PG사에서는 B에게 결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결제가 취소된 상황에서는 B사가 PG사로 기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금전을 지급받아 가지고 있을 법적 권원이 없다면 금전을 반환해야 하고 해당 피해에 대해서는 A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잘잘못이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정부의 강행을 비판하는 입장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결론(즉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사가 특정된 바 없고 현재 특정된 것은 은행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채무자의 현 직장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주차장을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존에 5만원을 내고 계셧으니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일 불산입원칙에 따라 10월 1일 0시까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밤 12시까지 의사표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며(만약 거부한다면 검찰로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에 가까운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의 재량이 어느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동행도 가능하며 보통 사건 내용이나 동행하는 횟수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에 문의하여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코골이가 심하다는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방을 쓰는 등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런 사유로는 이혼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제기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 있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고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사 접수가 필요할 수있고 사고 경위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경찰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명의로 계약된 것이므로 계약을 다시할 사유가 되지 않겠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증액에 한도제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임차인이고 회자의 직원 중 누가 거주할 지는 계약내용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