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지분이전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그 효력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에서 가압류 말소를 해주실 것입니다. 은행이 절차를 밟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지급하시는 것이 맞으며, 어차피 상대 변호사가 비용계산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1, 2심 총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 변호사비용 합계 1000만원 중 30%를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이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 300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무조건 전과는 남습니다. 벌금 얼마이상이라거나 형량 얼마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죄판결 그 자체로 전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들 간에 대화 도중에 욕을 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자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현실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았으니 임차권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도 당사자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에 퇴거를 하면 되며, 미리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의 방식으로 계약하게 되면 5%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공원묘지의 내부 규칙이나 약정내용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며, 각 공원묘지 별로 처리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비 미납 등 연락이 되지 않으면 강제개장 후 별도로 보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였고 차량 주인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견인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내부의 규칙 등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